CFD 거래를 통한 금투세 도입 시 절세 전략

금투세 도입에 대한 대처 방법과, CFD 거래를 통한 금투세로 오히려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세제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주로 대주주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금투세는 특정 기준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금투세 도입 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확대: 개인 투자자의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수익까지 포함.
• 기본 공제 한도: 개인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 이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
• 세율: 20~25%의 세율 적용.

이로 인해 과거보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FD 거래로 중립 포지션 만드는 법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차액결제거래로, 기초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CFD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버리지 제공: 적은 자본으로 큰 포지션을 운영 가능.
2. 양방향 거래 가능: 상승장에서는 매수, 하락장에서는 매도를 통해 수익 추구.
3. 실물 보유 없음: 기초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 관련 규제나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CFD로 중립 포지션 만들기

중립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초 자산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각각 취해야 합니다.

1. 현물 주식 매수: 기존 보유하거나 새로 매입한 현물 주식을 기반으로 시작.
2. CFD 매도 포지션 매입: 동일한 수량의 CFD 매도 포지션을 설정해 하락 리스크를 상쇄.

이렇게 하면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시장 리스크 없이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FD 거래를 통한 절세 전략

금투세에서의 활용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한쪽의 손실로 다른 소득과 상계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CFD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손실 상계 전략:
   • 현물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자산의 CFD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
   • 이렇게 하면 금투세 기준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 현물 주식 수익: 1,000만 원.
   • CFD 매도 손실: 7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1,0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2. 양도세 회피:
   CFD 거래는 기초 자산의 실물 소유권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현물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구분되어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를 활용해 현물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세 부담을 일정 부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3. 레버리지 활용 최적화:
   CFD는 낮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적은 자본으로 중립 포지션을 구성하여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금융당국 규제 준수: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므로 레버리지 한도 및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비용: CFD는 금리와 스프레드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략 실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 리스크: 중립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일부 가격 괴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허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CFD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로 나눠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각 경우에 대한 세부 조건입니다:

개인 투자자 요건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 기준
   • 예탁 자산 5억 원 이상(부동산 제외).
   • 예탁 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2. 소득 기준
   • 최근 1년간 소득이 1억 원 이상(배우자 합산 시 1.5억 원 이상).
3. 전문직 요건
   • 금융 관련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
   • 금융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
4. 투자 경험 기준
   •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 경험이 일정 기준 이상.

법인 투자자 요건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 기준
   •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
2. 사업 기준
   • 금융 관련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1. 증빙 자료 제출:
   • 자산 증빙(예탁 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전문직 자격증 또는 금융기관 경력 자료.
2. 금융기관 등록:
   •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
   • 등록 심사를 거쳐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음.
3. 유효기간 및 재등록:
   • 전문투자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시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경우의 혜택

1. 고위험 상품 투자 가능:
   •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예: CFD, 해외선물 등) 거래 가능.
2. 규제 완화:
   • 일부 금융상품 거래 시 투자자 보호 규정(설명 의무 등)에서 제외.
3. 시장 접근성 확대:
   • 다양한 금융 상품과 거래 시장 참여 기회 확대.